Vol.07 | 2024.11.05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 재판매사의 스팸 방지 능력을 인증하는 전송 자격 인증이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스팸 근절 요건을 갖추어 인증을 받도록 독려했습니다. 현재 인증 대상 업체는 1,168개로, 인증을 받지 않으면 광고성 문자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방통위는 대량 문자를 보내려는 공공기관과 개인, 단체 등은 인증된 문자 재판매사인지 사전에 꼭 확인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5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최근 발간한 '국내·외 피싱 대응 현황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과 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제언하며 특히 급증하는 디지털 민생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피싱 범죄 예방·대응 정책 등을 소개하며 전 세계적으로 범죄가 확산함에 따라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 보급 확산으로 다양한 생체정보가 수집되지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생체정보 정의가 없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삼성 헬스에 약물 정보와 심박 변이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며 그 종류를 늘리고 있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업체에 글로벌 달리기 애플리케이션 기업인 '스트라바'를 추가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생체정보의 위험성에 따른 등급화 및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