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6 | 2024.10.2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는 통신요금과 불법스팸 등 정보통신기술(ICT) 민생 현안은 물론, 무임승차, 디지털바우처 등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돋보였습니다.
이 중 스팸 방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달 말 불법스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스팸에 노출되지 않도록 키즈폰에 미사용 번호를 우선 배정하고, 통신 분야 민생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하는 등 스팸 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악성앱 설치가 어려운 아이폰 대신 안드로이드폰 개통을 유도해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폐쇄형 OS는 악성앱 설치 자체가 막히지만,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OS이고 사이드로딩을 허용하기 때문에 악성앱 다운로드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URL을 클릭하는 순간 악성앱이 다운로드 되어 스마트폰 제어권이 피싱범들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당국은 원격제어 앱 차단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악성앱의 빠른 확산에 완벽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AI 기술을 활용해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형태의 개인정보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명의도용, 스팸, 스미싱, 딥페이크 범죄 확산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SNS) 기업과의 핫라인 협력을 통해 불법 유통 게시물 삭제 시간을 단축하고, 경찰청과 공조해 개인정보 불법 매매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디지털 포렌식 랩을 구축해 유출 사고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등 개인정보의 노출과 불법유통 등 악용 방지를 통해 국민 신뢰 기반의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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