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4 | 2024.10.15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세계 최고로 꼽히는 미국의 오픈AI가 한국에서 국회 및 정부 정책 대응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속도를 내고 있는 AI기본법 제정 등 AI 정책 전반에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및 금융 관련 AI는 개인정보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고위험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픈AI 역시 각종 기술 및 서비스 출시와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AI 규제 체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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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새 스미싱 범죄는 8배, 피해금액은 36배가 증가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에도 스미싱(Smishing)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용자가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악성 링크를 직접 신고하는 방식은 예방이 아닌 피해 신고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스미싱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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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에 이용자가 맡긴 '선불충전금' 총 잔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의 올해 2분기 선불충전금 총액은 약 66억원 수준이었는데 한 분기 만에 200배 가까이 선불충전금 규모가 늘어난 것인데요, 그 이유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전금법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기존 전금법은 모바일상품권을 '1개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로 정의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으나, 개정안은 해당 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100% 보호하도록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기준 선불충전업 운용규모가 5481억원이었던 카카오페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운용 사업자 중 가장 큰 규모였으나 2위로 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