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 시작 한 달 만에 9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8월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첫 한달여간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9월 26일 기준 89,817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83억9천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년 새 작년 전체 피해 금액(122억3천만원)의 70%에 육박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우려가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겨져 온 3040 세대의 피해 급증세가 눈에 띄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 30대의 피해액은 10억2천만원으로, 이는 작년 한 해 피해액(10억3천만원)과 같은 수준이고, 올해 6월까지 40대 피해 금액은 20억원으로 전년 피해 금액(21억9천만원)의 9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4일 KISA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김현 의원과 함께 스팸·피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 민간, 학계 전문가들은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관련 기관,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지만, 그동안 우리는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을 자전거로 단속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며,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에 산재돼 있는 개별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는 효율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규정을 모아 민생범죄 특별법을 마련해 규제의 일관성,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원문 보기]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갑론을박…"스팸 줄여야 vs 이중 규제"
[머니투데이방송]
정원기 KISA 디지털이용자보호단 단장은 현재의 스팸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6월 도입된 '전송자격인증제'의 한계를 꼬집었습니다. 정 단장은 "전송자격인증제가 자율 규제로 이어지는 한계성이 있다.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떨어져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여기에 스팸 전송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유통사, 문자 중개사, 재판매사, 통신 사업자들이 관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비해 법적인 제재가 미약한 것이 아닌가란 지적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