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iA 뉴스레터 | Vol.56 | 보이스피싱 채무조정 지원 소식부터 페이스페이 도입한 토스·네이버 소식까지
보이스피싱 채무조정 지원 소식부터 페이스페이 도입한 토스·네이버 소식까지
2025. 10. 28.
MPIA 뉴스레터
보이스피싱 채무조정 지원 소식부터 페이스페이 도입한 토스·네이버 소식까지
Vol.55 | 2025.10.21
한국모바일결제산업협회
MPiA Brief
금융위원장 “피싱피해, 채무조정 지원”…1500만원 넘는 빚도 탕감
[매일경제]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관련 채무를 더 빨리 조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실 상환 시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이 면제되는 취약계층의 ‘청산형 채무조정’ 기준 금액이 현 1500만원에서 상향됩니다. 또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은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채무조정 제한 규정에서 제외돼 조정이 한층 쉬워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46차 국무회의에서 캄보이다 사태 등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해 통신사들이 고객 본인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거론하며 진척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가 ‘관광소비 100조 원, 방한 관광객 3000만 명’을 추진 중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여전히 교통·결제 등 기본 인프라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오프라인 결제의 74%가 비접촉식인 반면 한국은 10% 수준에 그치는데요, 애플페이·구글페이 등 해외 결제 서비스가 매장에서 인식되지 않거나 오류가 반복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연욱 의원은 “결제 인프라 개선 없이는 관광객 소비 확대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오프라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토스와 네이버페이가 동시에 안면 인식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며 새로운 경쟁에 나섰습니다. 다만 생체정보 유출 우려 등 보안 문제가 여전히 존재해 국내 시장에서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려운데요, 토스와 네이버페이는 어떻게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얼굴 결제를 대중화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