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알뜰폰사와 소액결제사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알뜰폰 사용자의 통신채무와 휴대폰 소액결제내역이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 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 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가 직전 조사 때보다 연령·소득별 격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50대, 연 소득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대졸 이상 고학력층의 금융이해력은 노후 준비와 자산 운용과 관련한 관심을 바탕으로 증가했지만, 20대 청년층, 70대 노령층,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고졸미만 저학력층의 금융이해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실질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도가 2022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전체 금융이해력 점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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