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iA 뉴스레터 | Vol.31 | 단통법 폐지이후 지원금 차별 금지 소식부터 청년 보이스피싱 소식까지
단통법 폐지이후 지원금 차별 금지 소식부터 청년 보이스피싱 소식까지
2025. 4. 29.
MPIA 뉴스레터
단통법 폐지이후 지원금 차별 금지 소식부터 청년 보이스피싱 소식까지
Vol.31 | 2025.04.29
한국모바일결제산업협회
MPiA Brief
단통법 폐지해도 지역·나이·신체조건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정부 시행령 마련
[전자신문]
7월 22일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부당한 지원금 차별 방지를 위해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으며 이러한 합리적 차별은 허용됩니다.
티메프 사태 이후 강화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 규제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지만, 42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난 커피 전문점의 선불충전금은 모두 직접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커피전문점마다 선불충전금 보호 수준은 제각각인데요, 이런 관리 행태가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박상혁 의원은 금융당국은 법의 미비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 소홀함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차기 정부가 모든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현금을 선호하는 나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접촉 결제 수단이 널리 퍼졌지만 여전히 전체 결제 거래의 절반 정도가 현금입니다. 이러한 현금 결제 관행 탓에 덜 걷히는 세금(24조6천억 원)이 많은데요, 차기 정부가 요식업 부가가치세율을 현재 19％에서 7％로 내리기로 하면서 부족해질 세수를 메꾸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분석해보면 30대 이하(36%), 40~50대(38.6%), 60대 이상(25.4%)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한 번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경제적 피해도 심각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공동 캠페인 일환으로 6월까지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예방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