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모바일결제산업협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모바일결제산업협회가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김지형 SKT Biz플랫폼사업본부 본부장을 제15대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협회는 올 한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확대'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통신과금서비스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휴대폰결제산업 악용 근절과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통신과금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금융보안원이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32개 금융회사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보안성 평가를 신속 지원하고, 보이스피싱을 잡기 위해 AI 신기술인 연합학습 기법을 통해 금융사기 거래를 탐지하는 금융권 공동 AI 모델 개발도 추진합니다. 은행권은 현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거래에 대해 개별 AI 모델을 쓰고 있는데요, 금융보안원은 6개 은행의 개별 AI를 금융권 공동 체계로 확장해 공동 모델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 AI를 통해 금융사기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라인 ‘다크 패턴’(눈속임 상술)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지만, 어도비를 비롯해 유튜브와 쿠팡 등 주요 플랫폼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판매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모니터링을 하면서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의 구체적인 신고가 있어야만 사업자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더욱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다크패턴 규제 더 알아보기

지난 2월 14일 자로 6개의 다크패턴을 규율하고,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MPiA 0day 이슈] “무료라더니 정기결제?” 다크패턴 규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