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개인 간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해지며, 월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마켓' 등에서 개인끼리 거래할 때 판매자에게 신용카드로 물건 값을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개인 간 카드거래 혁신 금융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월세와 같은 부동산 임대료를 더는 현금(계좌이체)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올해 상반기 내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위조지폐 신고 건수가 1년 전보다 4분의 1가량 감소한 143장으로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조지폐 감소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현금 외 결제가 활성화되고 대면 상거래가 축소되면서 위조지폐도 줄었다는 것입니다.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한은 등 은행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조·변조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고,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폐인지 알면서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의무화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문자재판매사와 문자중계사에 대한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고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한 이동통신사나 문자중계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나 대상 범위와 위반행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보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