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1월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1년 이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부터 은행권은 소상공인 25만명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등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아울러 올해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됩니다.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이 3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다.
올해부터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모바일 인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 대신 보험금을 청구해야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사라진 것입니다. 현행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의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경우 부모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인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습니다.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다크패턴'이 오는 2월 14일부터 금지됩니다. 향후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뤄지기 전 변동 전후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 또는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요건이 충족될 경우 과징금 부과나 고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량의 문자를 전송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인증제도’에 1100여 개 사업자 중 60%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앞으로 문자 전송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난립했던 스팸문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전송자격인증을 받았더라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문자 전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자격인증을 통해 스팸문자 발송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