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통신 3사와 불법 스팸 근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불법 스팸 문자는 URL 클릭을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범죄 등 2·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사들은 불법 스팸으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AI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 강화에 나섰습니다.
LG 유플러스는 ‘ixi 스팸필터’로 AI 모델이 신고 데이터를 학습해 고객이 스팸 메시지를 수신하기 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KT는 불법문자를 탐지해 내기 위해 대량문자시스템에 'AI클린메시징' 기술을 제공하였으며 SK텔레콤은 AI가 의심스러운 문자를 식별해내는 ‘미끼문자 AI탐지 알림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아울러 업계는 불법 스팸 발송량이 많은 일부 업체에 대해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등 문자재전송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조만간 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어나면서 계좌번호 또는 금액을 착각해 잘못 송금하는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좌 송금 시 ‘8’을 누르려다 키패드 상 가까이에 있는 ‘0’을 누르는 계좌번호 입력 실수가 대표적인데요,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시행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신청 대상 금액은 미 반환된 5만 원 이상부터 5,000만 원 이하입니다. 착오송금을 예방하려면 모바일뱅킹 앱 내 계좌정보 목록, 자주 사용하는 금액 버튼 기능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자주 이체하는 계좌는 번호를 직접 입력하기보다 ‘최근 이체 계좌’ ‘자주 쓰는 계좌’ 등으로 등록해 두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조치로, 국민 편의성은 높아지고 종이문서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4,5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종이문서를 원본으로 보관하거나 활용했기에 전자문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개별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종이 문서뿐 아니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해집니다. 원본을 대조하거나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공과금 납부와 각종 안내문, 온라인 카드 현장결제 등에서 활용되는 QR코드가 늘어나면서 이용자를 속여 돈을 빼가는 '큐싱' 사기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QR코드를 함부로 촬영·스캔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큐싱을 예방하려면 공공장소에 있는 QR이 덧붙여진 스티커가 아닌지 확인하고, 스캔 시 연결되는 링크 주소가 올바른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QR코드 접속 후에는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상한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큐싱에 속아 악성 앱을 설치한 경우 곧바로 비행기모드로 변경해 통신을 차단하고 악성 앱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