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추진비 등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5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6개 은행이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실증특례로 지정했습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 등으로만 집행할 수 있지만, 이번 특례로 실물카드 대신 스마트폰 QR 방식으로도 관서운영경비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디지털화폐 결제 시 결제와 동시에 정산이 이뤄지고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되며 집행 투명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소비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 증가와 최근 환율 변동성 등을 고려해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사 자동보상 체계를 개선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카드사는 원거래 시점의 환율로 취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환차손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요, 금감원은 원거래 전표와 취소전표의 일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정보를 이용해 원거래와 취소전표를 매칭할 수 있도록 카드사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문자스팸은 큰 폭으로 줄었지만 스팸 세력들이 음성전화로 은닉처를 옮기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음성스팸 신고는 총 1358만 2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6% 증가한 규모인데요, 급기야 이용자가 체감하는 월평균 스팸 수신량마저 문자를 추월하면서 사기 수법에 대한 빈틈없는 단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