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iA 뉴스레터 | Vol.75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소식부터 한국 아태지역 온라인쇼핑 1위 소식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소식부터 한국 아태지역 온라인쇼핑 1위 소식까지
2026. 3. 17.
MPIA 뉴스레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소식부터 한국 아태지역 온라인쇼핑 1위 소식까지
Vol.75 | 2026.03.17.
한국모바일결제산업협회
MPiA Brief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상자산’까지 확대…의심 계정 즉시 정지
[매일경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고,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범죄자가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범죄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재산 회복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4~5월 중으로 12세 미만도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가족카드 제도화 시행령에 담을 예정인데요, 어린이·청소년 결제 카드 시장을 두고 핀테크와 카드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서울 지하철에서 외국인 관광객도 현금 없이 해외 발행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기후동행카드와 일회용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서울 지하철 1~8호선 273개 역사에 설치된 신형 교통카드 발매기 440대에서 해외 발행 신용·체크카드 결제를 지원하는데요,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 해외 카드뿐 아니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소득 국가 중 온라인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지출을 늘리는 가장 큰 요인으로 무료배송과 빠른 배송이 꼽혔는데요, 즉각적인 가격 혜택이나 개인의 경제적 여건을 소비 확대의 주요 동기로 삼은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은 고도화된 물류 환경을 바탕으로 배송 속도와 편의성을 더욱 중시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