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세계 최초로 신분증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패스(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동안 편의점이나 무인자판기에서 술·담배 등 성인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려면 이용자가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 여부를 확인받고, 별도로 결제를 진행해야 했는데요,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는 PASS앱에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QR코드 스캔으로 한 번에 성인인증과 결제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들은 정산금의 100%를 외부관리 받아야 합니다. 정산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며 계약으로 정한 정산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1년 후인 내년도 12월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유사수신 등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의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자 환수 기능이 강화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에 대한 기존 ‘임의적 몰수·추징’이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정부가 상황을 고려해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것에서 벗어나, 반드시 몰수·추징한다는 의미입니다.
쿠팡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회원 유출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확산되어 정부가 보안 주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KISA에 따르면 악성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쿠팡 해킹 관련 ‘긴급 앱 업데이트’, ‘피해보상 신청’, ‘환불’ 안내 문자 등을 보내거나, 피해 사실 조회를 검색했을 때 피싱 사이트를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해 사용자 접속을 유도하는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